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K-방역/평가/부조리 및 형평성 문제 (문단 편집) ==== 미흡한 손실보상으로 인한 [[인플레이션|물가 상승]] 가속화 ==== 2022년 들어 본격적인 [[단계적 일상회복|일상회복]]이 시작되면서 서비스업 물가가 급격히 오르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. 급격한 물가 상승은 이미 2021년부터 심각한 경제적 문제로 받아들여졌다. 그리고 최근에는 [[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|러시아-우크라이나 전쟁]], [[프로틴플레이션]] 등의 외부 악재도 물가 상승에 기인한 것도 사실이다. 그러나 직장과 다중이용시설을 불문하고 공평하게 [[사회적 거리두기]]가 시행되었고 손실보상에 상당한 공을 들인 선진국들과는 달리 [[문재인 정부]]는 직장 출퇴근 제한을 하지 않고 자영업자 규제에만 치중했다. 게다가 집합금지와 홀영업 제한을 자주 시행했던 2021년 7월 이전 공용침해에 대한 보상을 안하고 있으며 그 이후 보상 건에 대해서도 손실보상을 위한 매출액 상한선을 걸었고 현실과 동떨어진 보상 금액을 산정하는 등 행정기관의 온갖 꼼수가 난무하여 사실상 유명무실한 [[K-방역/평가/재산권 문제|손실보상 제도]]를 그대로 방치하였다.[* 문재인 정부는 표심을 위해 전국민 지원금을 남발했으면서 정작 자영업자들에게 제대로 된 보상을 하지 않았다. 이로 인해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문 정권이 그들의 씨를 말리려는 악덕 정부가 아니냐는 음모론까지 나오고 있다.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마지막 담화에서 손실보상 법제화를 했으니 자기는 최선을 다했다는 식의 무책임한 발언을 일삼아 자영업자들의 분노를 더욱 키웠다.] 이로 인해 장기적으로 국내의 거리두기 제도는 선진국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방역에 기인하는 효용성이 급격히 떨어졌고 지나치게 영업제한을 하면서도 보상 책임을 외면한 문 정권의 방역 실패는 [[소득주도성장]] 정책의 역효과와 맞물려 자영업자들의 가계부채를 급격히 키우는 결과를 낳았다. '''자영업자들은 생계를 위해서 자신들의 서비스에 이를 전가할 수 밖에 없다.''' 자영업자들의 생계 문제가 최근의 [[인플레이션]] 원인 중에 하나라는 점을 무시할 수 없다.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자영업자의 생계를 풍비박산 낸 책임을 지기는 커녕 외식 물가 공시제, 임대료 멈춤법 등의 엉뚱한 제도만 내놔 서민들 간의 [[갈라치기]]를 유도하려고 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